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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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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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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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앙당 사무소 위치·당원 수 등 허위보고…원외정당 대표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A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충남에 있는 자택을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한 A씨는 중앙당 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선관위, “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등 허위 신고”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를 정당법 ... 최 대표는 충남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중앙당 은 수도에 소재해야...
중앙선관위 “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등 허위 신고한 당 대표자 고발”
B씨를 ‘ 정당법 ’(이하 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B씨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나 중앙당 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시ᆞ도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