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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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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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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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ᆞ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주요 정책 관련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 생산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록물 등 긴급히 폐기 금지가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