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668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무늬만 지역 대표 안 돼"… 언론개혁 첫 시험대 오른 공영 방송 이사 선...
ohmynews.com2026-06-12중립

"무늬만 지역 대표 안 돼"… 언론개혁 첫 시험대 오른 공영 방송 이사 선...

방송 3법( 방송 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개정에 따른 공영 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가 막을... 경기·경남·대전충남·부산·전북·충북 등 6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구성 된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공모자 비공개” “회원만 가능”…공영 방송 이사 추천 깜깜이 논란
hani.co.kr2026-06-11비판

“공모자 비공개” “회원만 가능”…공영 방송 이사 추천 깜깜이 논란

문화 방송 (MBC)은 지난 10일까지 임직원·시청자위원회 추천 몫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를 공개 모집해 11명... 각 단체가 이사 를 추천할 때는 법에 따라 ‘ 구성 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야...

국회 상임위원장 쟁탈전 본격화…후반기 원 구성 향방 '주목'
iminju.net2026-06-11비판

국회 상임위원장 쟁탈전 본격화…후반기 원 구성 향방 '주목'

민주신문=정영훈 기자|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정면충돌로 번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진 선임 문제 등을 놓고 민주당 측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