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68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처리일: 2025-08-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 방송 3법' 하위 입법 속도…일선 현장 진통 예고
newsis.com2026-04-23중립

방미통위, ' 방송 3법' 하위 입법 속도…일선 현장 진통 예고

24일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포된 방송 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등 ' 방송 3법... 등 구성 ·운영·절차에 관한 부분이 법 문언에 구체화돼 있다"며 "방미통위 역할과 함께 집단 지성에 대한...

'방미통위 6인 체제' 직격한 이진숙…"일말의 기대조차 없다"
news1.kr2026-04-23긍정

'방미통위 6인 체제' 직격한 이진숙…"일말의 기대조차 없다"

방미통위' 6인 체제는 총 7인 구성 중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했다는 점... 그는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KBS' 이사 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EBS...

KBS 내부 논쟁장 된 ' 방송 3법 후속조치' 토론회
journalist.or.kr2026-04-23중립

KBS 내부 논쟁장 된 ' 방송 3법 후속조치' 토론회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개정 방송 3법( 방송 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입법·행정예고안을 두고 KBS 내부... 방송 법상 편성위 역할은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 이사 추천 절차와 방식 등 결정 △ 방송 편성책임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