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66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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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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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632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등17인2021-04-21
2107833대안반영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검찰총장 직위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 -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민형배의원등14인2021-02-01
2019482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함
권성동의원 등 14인2019-03-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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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6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수사ᆞ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14
220089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