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61본회의 통과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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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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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3-12-27긍정
농어업인 연금보험 혜택 강화…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금까지는 ①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② 산업 단지ㆍ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완화 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가습ㆍ 압착기를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삭제하여 제조업자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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