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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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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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끼 고양이 4마리, 빌라 5층서 던져 죽인 외국인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부산 동물 사랑 길고양이 보호 연대는 지난 21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양이를 분양받은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 정확한...
"싫증 나서"...분양받은 새끼 고양이 잇따라 던져 죽인 20대女
부산 동물 사랑 길고양이 보호 연대 측은 A씨의 첫 범행을 인지한 뒤 다른 고양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서 분양받은 고양이 던져 죽인 20대 입건
한편, 동물보호 단체 '부산 동물 사랑 길고양이 보호 연대'는 A씨가 지난달 18일 등 추가로 고양이 3마리를 더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고 주장해 지난 22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추가 고발 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맹견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