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총수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증여 등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기업지배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대상에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