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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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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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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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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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증교사·대장동·법인카드·대북 송금 등 5개 재판 은 대통령 취임 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지연 은 있었지만 이견을 제청 이전에 닫는 불문율은 유지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사전...
신(新)무기 ‘윤석열-이재명 동반(同伴) 청산론’...드론처럼 나타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등 사법리스크 재판 지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이러한... 이재명민주당이 적인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공소취소, 검찰의...
이재명 VS 조희대 대치 속사정
절차는 지연 된다. 특히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을 한 달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