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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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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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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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비’라 불리던 조희대 작심발언…3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재판 지연 해결이 조희대 코트 최대 화두였다. ‘사법부 독립’에 방점이 찍힌 건 지난해부터였다.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기점이 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검찰청 문 닫자 '공소 취소' 문 열리나…이정현의 첫 시험대
임기 중 재판 을 멈추는 데서 나아가 퇴임 후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1심을 거친 공직선거법 ... 10월1일에는 징계위가 국감 이후로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치 일정에 맞춘 지연 이라고 반발했다. 수사...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과 7월 27일 공직선거법 1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은 별개로... 한화오션 원청교섭은 법 시행 7개월 만에 공고문 한 장에 닿았고, 그 지연 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포함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도덕성 및 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