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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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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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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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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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상권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ᆞ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