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단급식소에서 비타민이나 드링크제를 제공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는...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집단급식소에서 외부 외식 브랜드를 샵인샵 형태로 운영할 수 있나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 로서 기숙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
집단급식소 공사 등으로 조리 배식이 어려울 때 식품제조가공업소 도시...
「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ㆍ산업체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설치 ㆍ 운영자 준수사항 제2호에 따라 배식하고 남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