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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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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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점검 경기남부광역철도②] 철도망 구축, 높은 수도권 예타 벽 넘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30%252Fart_17848560539402_91b274.jpg&w=3840&q=75)
[집중점검 경기남부광역철도②] 철도망 구축, 높은 수도권 예타 벽 넘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를 거친다. 정부는 예타를 토대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한다.... 수도권 낙후지역 의 역차별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사업도 지역 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때늦은 예타 제도 손질 실효성 있나
이수빈 경제부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이하 예타) 제도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 개선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국가 재정 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정부, 인구감소 지역 예타 지역 균형 가중치 5%p 올린다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평가 방식을 바꿔 지역 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도로... SOC 예타 기준 상향과 단순 대체사업 면제 신설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해 법 개정 이후 시행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도시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에 철도 분야 특수성을 감안한 항목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추가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