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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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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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수 득표 당선자는? 소수정당 1명...소중한 한 표의 가치
◀ SYNC ▶ 경상남도 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됩니다."1959년생인 이우영 후보가 1961년생인 김향숙 후보를 제치고...
‘2077표 vs 2077표’ 동률…“두 살 더 많은 후보 당선자로”, 왜?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는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진주농림전문학교(현...
고성군의원 동점 득표자 ‘나이’에 희비 갈렸다
공직선거법 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우영 후보는 1959년 4월 1일생 67세이며 김향숙 후보는 196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