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40본회의 통과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7040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조사ᆞ평가 시스템과 인증ᆞ연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4-12-27
212576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정부2023-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91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 사유에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07040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조사ᆞ평가 시스템과 인증ᆞ연장 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