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1979년 제정한 ‘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 “ 장기 적출· 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 자나 유가족에게... 이는 장기 이식 을 촉진해 이식 건수와 품질·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도 안달루시아 등 ...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 를 기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연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자신의 시각장애를...
“물에 빠진 아이들 3명 구했던 아빠, 마지막까지 선물 남기고 떠나셨습...
마라톤과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에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며, 교직을 떠난 뒤에도 최근까지 테니스 지도자로... 장기 를 기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됨 - 촌수와 연령 기준의 일률적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함 -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ᆞ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저출산, 핵가족화 현실을 고려해 축소된 가족규모와 단순해진 세대구성을 반영해야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거부로 인하여 기증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기증 등록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