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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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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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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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하며,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종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며,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기구 구성원 및 학교의 장·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함 -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 보호,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국가에서 사이버폭력에 의해 촬영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일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함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