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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6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18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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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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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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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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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회기와 상관없이 상시 가능하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파견과 지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회의장 출입 방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복기왕의원 등 12인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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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고 파견 경찰관의 지휘권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2-20
220656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어 원활한 국회 경호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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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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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1인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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