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6622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vegannews.co.kr2026-08-28중립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newsworks.co.kr2026-08-27중립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asiatime.co.kr2026-08-27중립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64공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07545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1-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