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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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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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 신설 및 성실 작성 의무 부여,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법적 근거 마련,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 명시,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제재 근거 보완 등을 통해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2206579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소액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