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13상임위 심의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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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12-17
220002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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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