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10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tlnews.com2025-12-16중립
문체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보고 ... "'케이-컬처' 온 국...
관광 정책 의 틀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전문) Ⅰ. 일반현황 1기구 및 조직 현황 : 2차관 1차관보 5실 5국 1단 14관, 18개 소속 기관 2. 인원 현황 : 총 3,030명(본부 767명, 소속 기관...
thescoop.co.kr2025-12-02비판
비판 듣기 싫었나? 尹이 ' 문학진흥정책 위' 식물조직으로 만든 이유
이런 위헌적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성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는 정부 정책 에 문화 예술인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다. 그중 하나가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위원회를 ...
straightnews.co.kr2022-12-05긍정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부총리 소속 으로 미디어교육 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 위원회 가 미디어교육을 공동...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 을 수립·추진해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04상임위 심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필요시 구성 및 해산 가능한 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
정부2024-12-17
2206584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정부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