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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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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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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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홍배 의원, 택배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법안 대표발의
의원이 택배 종사자를 포함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산업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산업 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속도…“야간노동 과로사 해결부터”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배달종사자 위한 '안전·복지 기금' 조성 검토
배달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18년 이후 연평균 33% 이상 급성장 했다. 배달품목도 음식에서 생필품으로... 규율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종사자분들의 복지와 안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 -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ᆞ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ᆞ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ᆞ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ᆞ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ᆞ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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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택배 영업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