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6606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today.co.kr2026-04-28긍정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이스포츠 종사자 보호 법안 대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종합계획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segye.com2026-04-28중립

e스포츠엔 ‘방패’를 예술 엔 ‘둥지’를…김재원, 문화 ·체육 사각지대...

국회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의원실 제공 28일 체육계 및 국회 등에... 위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및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화려한...

edaily.co.kr2026-04-27중립

김재원 의원, 문화예술교육 ·e스포츠 법안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문체위)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화예술교육 기반 정비와 이(e)스포츠... 현행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사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폐지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 위원회 효율적 운영

정부2024-12-17

2206604상임위 심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필요시 구성 및 해산 가능한 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