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군무원의 경우, 평소 군사조직 내에서 전투요원인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등 그 책임, 직무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군무원인사법」을 두고 있음 -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