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03상임위 심의개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00news.co.kr2026-08-28중립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 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 체육 진흥 법에 따른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 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nc.press2026-08-28긍정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 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판매사업자와 통신 판매중개업자는 부정 구매와 재판매를 막기...

youthdaily.co.kr2026-08-28중립
"영화 암표도 철퇴"…정부, '오디세이 사태'에 법 개정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 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10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필요시 구성 및 해산 가능한 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
정부2024-12-17
2206604상임위 심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필요시 구성 및 해산 가능한 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
정부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