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00본회의 심의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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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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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1공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을 제외하여 농ᆞ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285상임위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개별가맹점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4인2026-01-23
2214967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2025-12-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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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43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어촌지역 생산자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여 농ᆞ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8인2024-10-28
2211206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성격의 생협 사업장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