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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59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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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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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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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113462상임위 심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음 - 1963년, 인적교류 사업 지원으로 ODA를 처음 시작함 - 1977년에는 물자 지원사업도 시작함 - 1995년,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지정하는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됨 - 2021년도 현재, ODA 규모는 약 3조 7,101억 원에 달함 -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4,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임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함 -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조정 및 평가 업무의 일부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1-11-22
2015713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ODA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정하는 ‘국가’임 -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ODA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북한을 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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