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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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변리사 IP가치평가 기준·절차 정비'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에 감평사측...
법안은 최근 일부 특허 사무소에서 시행한 지식 재산권 (IP) 가치평가에서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대표발의한 무자격자의 감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등 세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종민 의원, 무자격 감정 처벌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현행 변리사법 은 변리사 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 무자격자 불법 변리 행위’ 시장에서 퇴출돼야
대한 변리사 회는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및 대리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변리사법 2조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감정 행위는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업재산권의 업무 중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ᆞ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ᆞ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ᆞ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하여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와 의뢰인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변리사의 사명을 규정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행정소송에 한정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