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서호성 리파인 대표이사
현재 리파인의 고객사로는 8개의 권리 보험 사(손해 보험 사), 3개의 보증보험 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전세대출,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데이터, 각종 공적 장부와 결합‧가공해 취득할 수 있는...
주택 ·벤처 쏠린 정책 금융 입법…공급망 법안은 표류
(024110)·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 보증 기금 각 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벤처기업 및 주택 정책 금융 기관 관련 입법이 각각 10건과 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한국 무역 보험 공사 ,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
부정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법령으로 상향 토록 했다. 또 해당 보험 상품과 관련된 전세금 을 공사 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 발생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함 -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은 다주택소유자의 상습 채무불이행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