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일 8명 장기 이식 기다리다 숨져…'심정지 후 장기 기증' 법제화 추진
담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장기 이식 체계는... 생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확인한 경우 장기구득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 장기 이식 대기난 해소될까" 서영석 의원 '심정지 후 장기 기증' 추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장기 이식 ...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절차 과정에서 장기구득 기관...
'심정지 후 장기 기증(DCD)' 법제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환자가 생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명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장기구득 기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통계 관리, 조사, 연구 및 교육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 보호 및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기증 등록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과 이식을 뒷받침하려는 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