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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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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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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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그러면서 민형배는 탈당에 대해 " 불가피한 상황 "이라며 "정치적 합의를 깨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사 독재...
조정식 "국회의장이 컨트롤타워 돼 이재명 정부 입법 속도전 견인"(종합...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는 국회다. 극한 대치 상황 일수록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 책임 있게 결단할...
與 "국민의힘 일부터 제대로 하고 욕심 내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한가선 대변인도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독점' 가능성을 두고 역사적 퇴행을 운운하는데 비상 계엄 으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