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79본회의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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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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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platform.net2024-12-17중립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분산에너지·송배전망에 지자체 협력 중요...
한편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000원 미만의 소액 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그 징수 를 면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4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3260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101518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함
박대수의원 등 11인2020-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17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소액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12-17
2206620본회의 심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