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자 녀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 클릭으로 간편하게!
'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으로 발급한 대한민국 여권 (본인 촬영)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및... 발급 후 6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법 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직권 폐기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광명시, '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본격 시행
시는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 지침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 도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을... 성인과 동일하게, 미성년자 라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여권법 ' 관련 죄를 범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오산시,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이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은 기존 5만원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여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함 -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함 -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함 -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둠 -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함 -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여권 등 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이 저조해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임 -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과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질 심각한 상황임 -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 여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 2년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위난상황에서 해외구호 활동을 여권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포함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한 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