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7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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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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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085상임위 심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7인2020-11-06
190266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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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의 하나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11-19
1801777임기만료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재원이 정부재정에 의한 출연금이 아니라 국제교류기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재정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민순의원등 36인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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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2209201상임위 심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