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7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7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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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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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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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496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05
221215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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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4-06-27
220426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