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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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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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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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
열린군대 시민연대는 "작년 7월 계엄법 이 개정 내용이 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 국회 의 계엄 해제 결의시 계엄 해제 , 국회 의원 신분 보장 강화 등 절차적 보완에 그쳤다"며 " 계엄법 의 독소조항인 계엄법 제2조의...
![[전문] 조경태 "장동혁, 4 대 12로 이긴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정국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5335152_1672279_m_1.jpg&w=3840&q=75)
[전문] 조경태 "장동혁, 4 대 12로 이긴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정국 기...
사람이 국회 에 가서 비상 계엄 을 해제 시키지 않았으면 그다음부터는요, 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박살나는... 있고 계엄법 에 의해 처단한다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 아마도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전...
취임 1주년 국방장관 “개혁에는 거센 진통…모든 무게는 장관이 짊어질...
자체감사·인적쇄신 △ 계엄법 등 법령·제도 정비 △헌법교육 강화 등 12·3 비상 계엄 종식을 위한 쇄신을... 보호구역 해제 ·완화 등도 지난 1년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군대 재건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국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며,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계엄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며,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계엄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엄 선포ᆞ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ᆞ지휘ᆞ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전반적인 개편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