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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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14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존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적 조항 개정,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정비,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주민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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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시ᆞ도별 위원회도 시ᆞ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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