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