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3 비상 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⑥ 한숨 쉬고 머리 감싸쥐고
테러 방지 법’ ‘ 계엄법 ’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OO실 내... 비상 계엄 선포 가 위법· 위헌 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대장 박안수가 12월 4일 03시 30분 계엄 해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라… 비상 계엄 , 살육의 면허장 아니다"
'제복 입은 시민'은 바로 이런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가책과... 도리어 의회와 사법부가 계엄 선포 나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철저히 심사해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TF "불법 계엄 유지 시도 확인"…"제동 장치도 없었다"
3 계엄 사태 재발 방지 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F 위원인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 선포 ... 임태훈 TF 위원은 군 인사법이나 계엄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지점들은 이미 논의와 진행이 되고 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계엄제도의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