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68본회의 심의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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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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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59공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ᆞ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06418본회의 심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 및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자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한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