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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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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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제대군인 고용 우수' 48개 기업 선정, 법 개정 거쳐 혜택 대폭 확대
반영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정 법률 이 본격 발효되면 기존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던 기업들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법적으로 '지정'을 받은...
군필 남성은 5급·여성은 6급…여직원 승진 2년 늦어지는 구조 ‘차별’
◆ 호봉은 되고 승진은 안 되는 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은 취업 지원 실시기관이 채용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업주가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 센터,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확대 방안 논의
제대군인 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과의 고용 협력... 한편 국가보훈부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승진최소근무기간에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금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며, 제대군인에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