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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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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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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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정' 변경…"소비자 혼선 차단"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제도 전반에 사용되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지정...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고시...AI, 방산, 반도체 ...
또한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에도 인원배정을 우대한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병무청, 인공지능·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산업 지원 인력 6300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에도 인원 배정을 우대해 제대군인 의 사회복귀를 지원 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 217명(농업 198명·어업 19명), 농기계 수리·운전요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제안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승진최소근무기간에도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금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며, 제대군인에게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