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65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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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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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792원안가결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석진의원 등 11인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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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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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이내의 지분을 획득하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고, 공유지분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는 법안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