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60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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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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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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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688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사용이력 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문금주의원 등 13인2024-12-24
2204836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제작ᆞ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1인2024-10-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63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15인2024-09-03
2202807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5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