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음 -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함 -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 또는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해당 수산물의 생산·출하·판매내역을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량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