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벽배송 기사만 문제 아니다…야간근무 '월 12회' 제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택배서비스 종사자 를 비롯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를 위한 산업 안전 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달에 밤 근무 12번까지만...
박홍배 의원, 택배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법안 대표발의
의원이 택배 종사자 를 포함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하고 산업 안전 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與박홍배, 택배 노동자·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法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택배서비스종사자 를 비롯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하기 위한 ‘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와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고용ᆞ산재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