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함 -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비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공공기관의 세부 기준 수립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3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함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 -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 -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 청구의 악의적 반복ᆞ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며,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고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청구, 타 기관 정보 청구,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