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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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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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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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플랫폼·특수 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인천 지역 플랫폼·프리랜서·특수 고용 노동자 원탁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사)... "취약노동자 일터에서 '인간다운 삶' 약속해야" 이어 이성재 파란우산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독일 브레멘과 자를란트 노동회의소 역시 노동법 상담, 직업훈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며 지역 노동 정책 의...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509297.png&w=3840&q=75)
[AI 기본소득 시대] 정부·국회, AI 과실 분배 위한 논의 잰걸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은 모두 AI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 에 맞춤형 지원 정책 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 불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ᆞ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와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류산업진흥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