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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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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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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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긴급권 민주화 구...
발제1 : ' 계엄 선포 요건 과 통제절차 재설계' , 박병욱(제주대학교행정학과 교수) - 발제 1에 대한 지정토론 : 하주희(법무법인 율립 대표 변호사) - 발제2 : ' 계엄법 의 대혁신'- 계엄 사령관의 관장사항 및 특별조치권 통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구속기로
문건엔 계엄 선포 로 민간법원,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돼 있다고 한다. 계엄법 ... 검찰 지휘부가 12·3 계엄 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도 혐의 성립 요건 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성립 요건 이다. 심 전 총장은 ‘비상 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이 만들어지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상황에 군사법원, 민간법원의 재판 관할 범위 등을 정리한 문건이다.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계엄 하 내란·외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강화 및 국회 통제 강화를 통해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