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시, 하수도 정비·확충 속도…‘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든다
진주시가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수 처리구역을 도심 외곽과... 노후 폐수 관로 를 정비하면서 지반침하 위험을 줄이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로 노후화로 인한 ...
원주시상 하수도 사업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시행
원주시상 하수도 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내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상수 관로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수질 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내년 5월까지...
‘천연’에 속았다…휴지보다 더 쓰는 물티슈, 알고 보니 ‘플라스틱’
환경부의 ‘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자체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2500억 원을 웃돈다. 이 가운데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 및 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여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제때 배제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분류식하수관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