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50본회의 심의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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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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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70공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1810376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정영희의원등 12인2010-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97공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06
2208870공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