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46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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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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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세입 변동 발생 시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3인2026-07-15
221745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3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51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책임 부여와 국회의 예산 심의ᆞ확정권 보장을 위해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3
220526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해 정부의 임의적 대응을 제한하고, 국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ᆞ확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5인2024-11-05